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 주식회사 E가 원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피고 G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사건에 대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6년에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이 차용금이며, 분양계약서는 담보로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G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원고는 이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차용금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G에게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매매로 인정되어 무효라고 판단되었으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진현수 변호사
디센트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1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1
전체 사건 14
부동산 매매/소유권 1
홍푸른 변호사
디센트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1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1
전체 사건 136
부동산 매매/소유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