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등급 미달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건

수원시 소재 C 어린이집 원장이자 대표자인 원고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재선정되었으나 이후 평가인증 심사 결과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지사는 해당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평가인증 결과에 하자가 없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C 어린이집의 대표자이자 원장 A
• 피고: 경기도지사

분쟁 상황

원고가 운영하는 C 어린이집은 2019년 4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재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한국보육진흥원의 현장평가 후 8월에 어린이집 기관등급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경기도지사는 이 B등급 결정을 근거로 2020년 11월 C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선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어린이집 평가인증 심사 결과(B등급)에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수익적 행정행위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철회하는 것이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과정에 위법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한 것은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중대한 공익적 필요에 부합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었고 선정 시 유의사항으로 안내되었으므로 철회권이 유보된 행정행위로 보아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그 결과를 지원 및 지도 감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제1항: 어린이집 평가인증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가 됩니다.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법리: 행정청은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 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하면 기존의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매뉴얼에 선정 취소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고 지정서와 함께 유의사항이 제공되었으므로 철회권이 유보된 행정행위로 보아 철회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의 목적(양질의 보육 확충)과 이를 통한 공익(보호자 신뢰 상승, 보육 서비스 질 확대)이 원고가 잃게 되는 사익(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자격 상실)보다 크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1. 평가인증 기준 준수: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 및 버터 보관, 월령에 맞는 보호장구 미사용, 차량 안전점검 표시 미흡 등이 B등급의 원인이 되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조건 이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수익적 행정행위는 특정 조건 하에 이루어지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철회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 매뉴얼이나 유의사항에 명시된 취소 사유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공익과 사익의 균형: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을 추구하므로 개인의 운영상 이익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유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꾸준히 보육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