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5년 부동산을 매매한 후,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 중 실제 수령한 금액이 적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