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감면대상 및 범위

• 다음의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함)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 “어민”이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3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개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4. 어업주업법인

• 면세유류 공급대상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이하 “어업기계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별표 4 및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별표 1).

면세유류의 사용을 위한 신고

•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2년마다 어업기계등의 보유현황 등을 주소지 또는 시설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2항 및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3조).

• 어업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어민의 사망, 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인 어업기계는 1년마다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4).

면세유류의 사용 방법

•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말합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교부받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내수면 어업·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을 신고한 어민

나. 직전 연도에 면세유(「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 또는 그 조합과 공급대행계약이 체결된 주유소가 공급한 면세유에 한정)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

1. 어민(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출고지시서(「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별지 제4호서식)

면세유류의 구입

• 어민은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포함)를 유류공급조합에 제시하여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를 다음의 기일 내에 급유소, 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2조제5항).

1.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2.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 내수면어업 선박·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2조제1항).

   •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 어민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제1항).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위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어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어민(그 어민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0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와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2항).

1. 어민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1. 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