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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의료기기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허가받지 않은 중고 MRI 기기를 수입한 뒤 주요 부품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판매하고,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하며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2011년 9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중고 MRI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마그넷, 시스템 제어장치, 관통 판넬, 마그넷 모니터 등 중요 부품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판매했습니다. 또한, 수입 신고 시 가격을 허위로 낮춰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변경된 의료기기를 마치 정품처럼 판매하여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C과 D도 이러한 사기 행위에 가담하여 병원으로부터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한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 수입 신고를 허위로 하여 관세를 포탈한 관세법 위반 여부, 그리고 이처럼 불법 변경된 의료기기를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기죄 성립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에 대해 1년,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1천만 원과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에 대해 1년,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 형에 대해 1년,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의료기기법, 관세법, 형법상 사기죄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료기기법 위반: 의료기기법 제26조 제2항, 제3항, 제52조 제1항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18조 제2항 및 제53조는 제조, 수입, 판매, 수리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중고 MRI의 중요 부품을 허가 내용과 다르게 구성하여 수입·판매함으로써 의료기기법을 위반했습니다. 관세법 위반: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70조 제1항은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제270조 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MRI 수입 시 가격을 낮춰 허위 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고 관세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278조 및 제279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양벌규정을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B 주식회사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변경 의료기기를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으로써 병원으로부터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형법상 경합범 및 집행유예: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공동정범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A, C, D가 공동으로 사기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에게는 과거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경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료기기, 특히 중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여부, 부품 교체 이력,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의 수입 허가 및 제품 사양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부품으로 구성된 의료기기는 성능 및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 수입 시에는 정확한 품목 분류와 가격 신고를 통해 관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은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의료기기 판매 등 어떠한 거래에서든 기망 행위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는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인이 불법 행위에 연루될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를 집행한 대표자나 담당 임직원 또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관세법 등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