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부사관의 하급자 대상 부당행위 정직처분 유지 판결

상급 부사관인 원고가 하급 부사관에게 이동경비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오랜 기간 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을 가하여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처분사유에 대한 법리 오해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불복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상급 부사관으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습니다.
• 피고 제7공병여단장: 원고 A에게 정직 3월 처분을 내린 군 부대장으로, 원고의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M: 원고 A로부터 이동경비 명목으로 7만 원을 받고 원고의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하급 부사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상급 부사관으로서 하급자 M에게 차량 동승 대가로 통상적인 유류비보다 많은 7만 원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받아냈습니다. 또한 원고는 약 10년간의 군 복무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하급자 부사관들에게 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군인으로서 법령준수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와 다르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행위가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정직 3월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직 3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충분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비행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고 징계 양정 기준에 부합하며, 군 기강 확립, 군인의 인권 보호 등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징계사유의 특정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대법원은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은 관계 법률상의 여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해당 비위사실이 관계 법률상의 어떤 조문을 위반했는지 일일이 적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하급자에게 부당하게 이동경비를 요구하고 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을 행사한 것은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여기서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권자가 정한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3.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2020년 7월 28일 개정 전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 제10호 (다)목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행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내지 정직'으로 징계 양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군대와 같이 계급 관계가 명확한 조직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인격 존중 및 배려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상급자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요구는 하급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 시 비위 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 등 구체적인 상황과 군 기강 확립, 군인의 인권 보호, 군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등 공익적 목적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개인의 오랜 모범 복무 이력이나 징계로 인한 불이익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공익적 가치가 더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법률상 특정 조문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비위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고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될 수 있다면, 해당 비위 행위는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