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화성시 동탄출장소장이 특정 개인들에게 내어준 담배 소매인 지정 허가 처분에 대해 다른 개인들이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허가가 취소되었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화성시 동탄출장소장은 2020년 8월 20일 C와 D에게 담배 소매인 지정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A와 B는 이 지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803 판결)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어 해당 지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화성시 동탄출장소장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결론이 내려져 최종적으로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이 내린 특정 지정 처분이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성시 동탄출장소장이 C와 D에게 내린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이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이 지정 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위법한 행정처분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 화성시 동탄출장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소심 법원인 수원고등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이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C와 D에 대한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은 취소되어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된 법령은 주로 소송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즉,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는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판결의 바탕에는 담배 소매인 지정에 관한 '담배사업법'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은 이러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이 사건에서처럼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특정 영업에 대한 허가나 지정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