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토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원고가 환지공동주택조합에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해 피고인 성동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현물출자 당시를 양도 시기로 보아 과세제척기간 7년이 경과했으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인천 중구 토지의 공유자이자 환지공동주택조합의 조합원
• 피고 성동세무서장: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 B 환지공동주택조합: 인천 중구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분쟁 상황

원고는 인천 중구 토지의 공유자로서 B 환지공동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이 조합은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여 수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토지 지분을 조합에 현물출자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성동세무서장은 원고가 2016년 3월 25일 토지 지분을 조합에 양도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669,941,44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토지 지분 양도시기는 2015년으로,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조합에 토지 지분을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7년이 도과했는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둘째,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법원은 첫 번째 쟁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하여 두 번째 쟁점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669,941,440원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토지 지분을 양도한 시점을 2015년 5월 6일자 제2차 총회에서 현물출자 결의를 한 때로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총회 결의를 통해 현물출자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및 대가로 부여받을 권리가 특정되고 소유권이 사실상 조합에 이전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5년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7년은 늦어도 2023년 5월 31일 만료되었는데, 피고의 처분은 그 이후인 2024년 4월 25일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양도의 정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정의합니다. 이는 양도인이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등기나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유상 이전으로 보고, 그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봅니다. 이 사건 판결은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수익권을 배분받을 권리 등이 확정되었다면,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를 양도 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토지 지분을 조합에 현물출자하기로 결의하고 그 권리·의무가 확정된 2015년 5월 6일을 양도 시기로 보아, 2016년 3월 25일의 신탁등기일을 양도 시기로 본 피고의 주장과 달리 판단했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7년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7년이 2023년 5월 31일 만료되었으므로, 2024년 4월 25일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현물출자의 양도 시점 확인: 조합 또는 비법인사단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단순히 등기가 완료된 시점만이 아니라 현물출자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고 출자 대상 재산과 그 대가로 부여받는 권리(예: 수익배분권)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을 양도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총회 의사록이나 결의서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2. 비법인사단의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도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단체성 강약 차이만으로 양도 여부를 달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부과제척기간의 중요성: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일반적으로 7년)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이므로,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의 과세 처분은 위법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 시 양도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업의 구체화 시점: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신탁사 변경 등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현물출자로 인한 권리·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소득 발생의 가능성이 성숙·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