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진 직원의 유족급여 지급 판결

방위산업체 직원 F가 업무 관련 저녁 식사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과로와 승진 스트레스 등 업무적 요인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가족이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F의 업무상 부담 요인과 스트레스가 뇌출혈 조기 발병을 촉진하여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와 B (사망한 직원 F의 부모이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람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 및 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
• 사망한 직원: F (방위산업 전문업체 G 주식회사 J팀에 근무했던 직원)

분쟁 상황

F는 방위산업 전문업체 G 주식회사 J팀에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2023년 6월 7일 거래처 실무자와 저녁 식사 중 쓰러져 뇌내출혈로 같은 달 10일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고인이 과로와 승진 스트레스 등 업무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사망한 직원 F의 부모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즉 F의 뇌출혈과 사망이 과로와 승진 스트레스를 포함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2024년 2월 23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요인이 인정되고, 기존 고혈압이 잘 조절되어 뇌출혈을 촉발할 다른 특별한 요인이 없었으므로,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망인에게 상병이 조기에 갑자기 악화되어 발병한 것은 업무적 부담 외 다른 개입 요소가 없다는 전제 하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망인 F의 경우:

1. 업무상 부담 요인: 금전 출납 관리의 긴장도, 타 부서와의 잦은 업무 협력, 신규 직원 문제 해결, 높은 책임감 등 지속적인 업무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2. 스트레스 요인: 2016년부터 이어진 승진 누락으로 인한 장기간의 스트레스, 2023년 승진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했던 점, 발병 직전 세무TF 참여 예정 및 거래처와의 저녁 식사 등의 상황이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3. 개인적 위험인자: 고혈압이 있었으나, 2019년 및 2021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었으므로, 기존 질환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 요인이 F의 뇌내출혈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조기 발병시키는 데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1. 근무 시간 외에도 지속적인 업무 압박, 승진 관련 스트레스, 책임감 높은 업무 수행 등 업무 양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개인적인 지병(예: 고혈압)이 있더라도 평소 잘 관리되어 왔고,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질병의 조기 발병이나 악화를 촉진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동료나 가족과의 대화 내용(예: 카카오톡 메시지), 정신과 상담 및 진료 기록 등은 업무 스트레스와 부담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발병 직전의 급박한 업무 상황, 중요한 회의, 거래처와의 저녁 식사 등 업무 관련 활동이 스트레스 가중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서로 다른 분야의 의학적 감정 결과가 있을 경우, 법원은 전문 임상 경험과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한 감정 결과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뇌종양 여부 등 중요한 의학적 판단은 해당 전문의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