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직장에서 근무 중 두 차례의 사고로 손가락과 목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각 부상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1월 6일부터 주식회사 E(현 J)에서 플라스틱 제품 생산 및 포장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0월 27일 야간 근무 중 기계를 청소하던 중 철 수세미에 장갑이 말리면서 회전하는 충전 헤드에 손과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로 '좌측 제4수지 근위지간관절 측부인대파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월 26일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고와 부상 간의 인과관계 불명확을 이유로 2022년 3월 2일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2023년 8월 30일 원고의 재처분 신청에도 2023년 12월 14일 다시 불승인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2년 4월 13일 무게 20-30kg 정도의 실리콘 유압호스를 어깨에 짊어지고 옮기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경추간판의 외상성파열(C5-6, C7-8),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3년 6월 26일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이 역시 업무와 부상 간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23년 12월 14일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내린 두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두 가지 부상 즉 손가락 부상과 목 부상이 실제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가락 및 목 부상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 목격자나 CCTV 증거 부족, 사고 발생과 진단 시점의 시간적 간격, 사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 기록의 부재, 다른 원인(교통사고)으로 인한 부상 가능성, 그리고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사고와 부상 간의 인과관계 불분명, 만성 퇴행성 소견, 업무 강도와 부상 간의 불일치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상당인과관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단순히 업무를 하다가 다쳤다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가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반적으로 보아 상당한 영향을 미 미쳤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의학적 소견, 사고 경위, 업무 내용, 재해와 상병 간의 시간적 간격 등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부상과 업무 사이에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조치 및 기록의 중요성: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사고 경위, 부상 부위, 치료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입증 자료 확보: 사고 현장 사진, 사고를 목격한 동료의 증언, 작업 일지, CCTV 영상 등 사고 발생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와 상병 진단 시점 간의 간격: 사고 발생 후 진단이 늦어지거나 치료가 단절되면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기록이 중요합니다. 다른 요인의 배제: 부상이 업무 외 다른 요인(예: 교통사고, 기존 질환)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의학적 소견의 중요성: 산업재해 인정 여부 판단에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부상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했음을 명확히 설명하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