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 임명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임명시기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5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별표 17).

환경기술인의 의무

•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물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음의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

  •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가 지시하는 사항

사업자 등의 의무

•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의 의무에 따른 관리사항을 감독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3항).

•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4항).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비상근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3호).

명령이행의 보고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과태료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4호).

형사처벌

•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80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