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보고서 허위 제출로 정부지원금 환수처분을 받은 사건

사단법인 A는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B 표준 개발’ 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 4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과제 중단 판정을 받은 후, 2023년 피고는 원고가 연구개발보고서를 허위로 보고했다는 이유로 정부출연금 7,530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연구개발보고서 허위 보고가 아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환수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제 시작 전에 타인이 개발한 표준 내용을 마치 자신들의 실적인 것처럼 보고서에 기재했으며, 이는 허위 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사단법인 A: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정부지원 위탁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와 드론 표준 개발 과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드론 표준 개발 과제의 주관 부처로, 사단법인 A에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인 사단법인 A는 정부 지원을 받아 드론 표준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보고서에 과제 시작 이전에 타인이 개발하여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내용을 마치 자신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인 것처럼 기재했습니다. 이 사실이 민원과 특별점검을 통해 밝혀지자, 피고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연구개발 부정행위 및 허위 보고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정부출연금 중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환수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연구개발보고서 허위 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는 처분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등을 명확히 제시했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원고는 과제 개발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5월경 이미 D이 개발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승인·등록된 표준 내용을 마치 이 사건 과제의 실적인 것처럼 보고서에 기재했습니다. 이는 과제수행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며, 원고 스스로도 재검토 요청서에서 '타인의 연구 결과를 실적으로 잘못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셋째, 정부출연금은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가 예산으로, 이를 허위 보고한 원고의 책임은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피고는 환수 처분 기준 내에서 2차년도 출연금 7,530만 원 부분만 환수하기로 결정했으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부정행위의 방지 등)​ 이 조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며, 연구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위반 시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이 시행령은 법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유형과 그에 따른 제재 내용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특히 제1항 제7호는 '과제수행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를 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제 개발 기간 전에 이미 개발되어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타인의 표준 내용을 마치 자신들의 과제 수행 실적인 것처럼 보고서에 기재한 행위를 위 법령에서 정한 '연구개발보고서 허위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은 위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 사업에서 보고서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연구개발보고서는 실제 수행된 내용만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과제 시작 전에 이미 존재하는 타인의 연구 결과나 데이터를 자신들의 실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허위 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협력 연구의 경우에도 각 주체의 기여도와 소속을 명확히 하고 보고서에 이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운영 요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치 않은 행정 착오라도 허위 보고로 간주되어 정부출연금 환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에는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과제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와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