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정보로 귀화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국적 취소 사건

원고는 2002년 중국 국적자로 타인의 이름(C)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하던 중 보이스피싱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출소 후 2008년 강제 퇴거 및 5년간 입국 금지 처분을 받고 출국했습니다. 이후 2009년 본인의 실제 이름(B)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하고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재입국했으며, 2012년 간이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조사로 원고가 과거 'C'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강제 퇴거되었던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21년 7월 원고의 귀화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거 범죄 이력과 강제 퇴거 사실 등을 숨기고 귀화 허가를 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귀화 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평등 원칙,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국명 B): 과거 다른 이름(C)으로 불법 입국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강제 퇴거된 후, 본명으로 재입국하여 귀화 허가를 받았으나, 후에 귀화 허가가 취소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중국 국적자입니다.
• 피고 법무부장관: 원고의 귀화 허가를 취소한 행정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중국 국적의 원고는 2002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한국에 불법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징역형을 복역했습니다. 이후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본인의 실제 이름으로 한국인과 혼인 신고를 한 후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다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불법 행위와 범죄 기록을 숨기고 2012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출입국 당국의 조사로 원고의 과거 불법 행위 및 범죄 경력이 드러나자,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했다고 판단하여 귀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귀화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하자'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과거 범죄 및 강제 퇴거 이력을 숨기고 귀화 허가를 받은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즉 귀화 허가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상 일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법무부장관이 원고에 대해 내린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과거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불법 입국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강제 퇴거당한 이력을 숨긴 채 귀화 허가를 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대한 하자'라는 귀화 허가 취소 사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피고의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 평등,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유를 고려하여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허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구 국적법 제21조 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 (귀화허가 등의 취소)​: 이 조항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귀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특히 시행령은 '귀화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을 취소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포괄적일지라도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위법 상태를 해소하려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다른 취소 사유와 비교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과거의 불법 입국, 범죄 경력,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사실을 숨긴 채 귀화 허가를 받은 것은 귀화 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품행이 단정할 것' 요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화 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며, 범죄 내용, 처벌 정도, 범죄 후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보이스피싱 등 중범죄로 실형을 받았고 형 집행 종료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으며, 심지어 입국 금지 기간 중에 다른 신분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었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렸을 것이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3.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 원칙들은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개인에게 제시한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청은 그 신뢰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사실을 은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법하게 취득된 이익에 대한 신뢰는 정당한 신뢰로 볼 수 없으며 취소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평등의 원칙: 행정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 자체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이 국적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거짓된 방법으로 취득된 국적을 취소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효율적인 달성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국적 취득의 적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결혼이민 비자로 국내 체류가 가능하고 재귀화 신청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의 진실성: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귀화 신청 과정에서는 모든 정보를 진실되게 밝혀야 합니다. 과거의 범죄 기록, 불법 체류 이력,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처분 이력 등을 숨기는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귀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품행 단정' 요건: 귀화의 필수 요건 중 하나인 '품행이 단정할 것'은 단순히 현재의 행실뿐만 아니라 과거의 범죄 이력, 처벌 정도, 범죄 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국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3. '중대한 하자'의 범위: 귀화 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될 수 있는데, 이는 귀화 허가 심사 당시 중요한 사실을 숨겨서 허가를 받았거나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4. 국적 취소의 영향: 귀화 허가가 취소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결혼이민(F-6)과 같은 다른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재량권 행사: 귀화 허가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과 같이 신청인이 스스로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경우 신뢰보호 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