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겸직 위반과 임금 차별 지급 해임 판결

이 사건은 한 대학교 부교수이자 행정지원처장이었던 원고가 학교법인으로부터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및 직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감경)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당한 후 다시 법원에 소청심사 결정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겸직하여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행정지원처장으로서 교원들의 동의와 다르게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했으며, 특정 초빙교수에게만 임금을 차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징계 사유들이 정당하고 해임 처분의 양정 또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대학교(현 D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부교수 및 행정지원처장으로 근무하다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감경) 청구를 기각한 행정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C대학교(현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며 원고를 해임 처분한 주체.
• H: 원고의 제자이자 C대학교 초빙교수, 원고와 함께 제1 회사를 공동 경영하고 임금을 차별 지급받은 인물.
• J: C대학교 교수, 원고와 함께 제1 회사 주식 보유.
• I: C대학교 총장직무대행, H에게 급여 지급 논의에 참여.

분쟁 상황

원고는 C대학교 부교수 및 행정지원처장으로 재직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1.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제1 사유): 2018년 3월 19일부터 설립된 제1 회사에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공동 경영에 참여했으며, 2018년 12월 20일에는 제2 회사 사외이사로 취임하여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영리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원고는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거나 겸직 허가 공문 양식이 없어 신청이 늦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임금 지급 직권 남용 (제2-1 사유): 행정지원처장으로서 2020년 3월 교원들이 동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보수 산정 기준(국립대학교수 호봉표 기준)과 달리, 임의로 2019년도 산정 기준에 따라 교원 임금을 삭감하여 2020년 4월분과 5월분을 지급했습니다.
3. 임금 차별 지급 (제2-2 사유): 2020년 9월 25일 초빙교수 중 원고의 제자이자 공동 경영에 참여했던 H에게만 급여를 제때 전액 지급하고, 나머지 초빙교수들의 임금은 미지급하다가 다음 달에 지급하여 교직원 임금 지급에 관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했습니다. 원고는 H의 산학협력단 업무 공백 방지 및 어려운 경제 상황, 장학금 지급 등의 이유를 들었으나, 법원은 이를 합리적인 차별 이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교 부교수인 원고가 사기업체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이 관련 법령상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행정지원처장으로서 교원들의 동의 내용과 다르게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고 특정 초빙교수에게만 급여를 차별 지급한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징계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임'이라는 징계 처분이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의 해임 취소(감경) 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1 회사를 공동 경영하며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제2 회사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 절차를 위반하는 등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행정지원처장으로서 교원 임금을 자의적으로 삭감 지급하고 특정 초빙교수에게만 급여를 차별 지급한 행위들이 모두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횟수 및 기간, 직권 남용으로 인한 교원 권리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에 따라 교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기업체의 사내이사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됩니다.
2.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 대학 교원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전 허가와 보수 보고 의무가 수반되며, 사내이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경우 사내이사 겸직은 애초에 허용될 수 없었고, 사외이사 겸직 역시 사전 허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 제43조 제1항 (임금 지급): 행정지원처장으로서 교원들의 임금 지급을 총괄하는 원고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차별 지급하는 행위는 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징계 양정의 재량권 및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만 징계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징계 사유가 중첩될 때 징계 수위가 가중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교원으로서 겸직이나 영리 활동을 고려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1. 겸직 금지 의무의 철저한 준수: 사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리 활동에 해당하거나 이사 등으로 재직할 경우 사전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용되지 않는 직위(예: 사기업체 사내이사)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2. 겸직 허가 절차의 정확한 이해와 이행: 겸직 허가 신청 시 관련 법령(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및 학교 내부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양식이 없었다거나 규정을 몰랐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직무상 권한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사: 행정지원처장과 같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면, 임금 지급이나 예산 집행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교원 또는 직원들과의 합의 내용이나 이사회 의결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는 직권 남용으로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중요한 의사결정 및 금전 관련 기록의 유지: 임금 지급 기준 변경, 특정인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중요한 결정이나 금전 관련 사항은 관련 서류, 결재 문서, 회의록 등 명확한 증빙 자료를 남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5. 징계 양정 기준의 이해: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는 그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 그리고 여러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뒤집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