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회사들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이 사건은 두 프랜차이즈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고급 외제차 구매 비용 과다계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량 무상 양도, 개인적 용도의 차량 사용, 허위 용역비 및 과다 인건비 지급, 사적 주택 임차료 회사 비용 처리, 영업권 대가 부당 계상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일부 차량 구입 비용 과다계상과 제빵 기계장치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일부 청구만 인용하고 원고 B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원고 회사들): 디저트 판매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회사들입니다.
• G (실질 대표): 원고 A의 대표이자 원고 B와 F의 실질 대표이며, 이 사건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조세 포탈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인물입니다.
• 주식회사 F: 원고 회사들의 가맹점에 식음료를 납품하는 회사이자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역삼세무서장 (피고): 원고 회사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I (G의 배우자): 원고 B의 직영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했으며, 남편 G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 J (G의 부친): 원고 B의 가맹사업본부 고문으로 근무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두 프랜차이즈 법인인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가 대표이사 G의 지휘 아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면서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특수관계인 회사에 무상으로 차량을 양도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는 등 법인의 비용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B는 유흥업소 종사자나 직원들에게 허위 용역비를 지급하고, 대표의 배우자와 부친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하며, 대표의 개인 주택 임차료와 가사 도우미 비용 등을 회사의 경비로 처리했습니다. 나아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가맹점을 인수하면서 영업권 대가를 불합리하게 책정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역삼세무서장은 이러한 지출들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비용으로 판단하여, 2018년 11월 30일 원고 A에게 2014, 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4년 부가가치세를, 원고 B에게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과 대표 G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대표 G은 회사 자금 횡령 및 조세 포탈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주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원고 A에 대해서는 고급 외제차의 실제 구입 가격보다 과다하게 회계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였는지 여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페라리 쿠페를 무상으로 넘긴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업무 관련성이 없어 손금(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는지 여부, 그리고 제빵 기계장치 거래의 실재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B에 대해서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지급된 용역수수료가 실제로 용역 제공 없이 허위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대표 G의 배우자(I)와 부친(J)에게 지급된 급여가 동일 직위의 다른 직원들보다 현저히 많아 과다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표 G의 개인 주택 임차료와 가사 도우미 비용 등을 회사가 지불한 것이 업무 무관 비용인지 여부, 그리고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영업권 대가 3억 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없이 임의로 책정된 부당한 지출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 A에 대하여:
   • 고급 외제차 취득가액 과다계상 (쟁점 1): 제2 형사판결의 실제 구입 비용(2,179,852,112원)을 기준으로, 장부에 기재된 금액(3,161,221,575원)과의 차액인 981,369,463원을 초과하여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9억 8천 1백만 원 상당의 과다계상은 인정되지만, 세무서가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과다계상으로 본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페라리 쿠페 무상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쟁점 2): 원고 A가 특수관계인인 F에 페라리 쿠페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이며, 1억 8천만 원을 시가로 보아 익금(수익)에 산입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취득가액 과다계상 (쟁점 3): 대표 G이 2억 4천 5백만 원을 차량 잔금 명목으로 송금했다가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은 차량 구입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과다계상으로 본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사적사용 (쟁점 4): 대표 G이 가야르도를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했고, 프랜차이즈 법인의 목적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빵 기계장치 취득 관련 (쟁점 5): 원고 A가 기계장치를 직접 구입한 후 F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며, 차용금 채무 변제를 가장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원고 B에 대하여: 모든 쟁점에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허위 용역수수료 (쟁점 6):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지급된 7억 7천 7백만 원 상당의 용역비는 허위 지출이며, 이를 손금(비용)에 산입하지 않고 대표 G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I 과다 인건비 (쟁점 7-가): 대표 G의 배우자인 I가 동일 직위의 다른 직원보다 현저히 많은 급여(5천 1백만 원)를 받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J 과다 인건비 (쟁점 7-나): 대표 G의 부친 J이 근로계약상 급여액보다 5천 7백 8십만 원을 초과하여 받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택 임차료 등 지급 (쟁점 8): 대표 G의 개인 주택 임차료 및 관리비(2억 2천 9백만 원)와 가사 도우미, 헬스 트레이너 인건비(4천 5백만 원) 등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영업권 대가 3억 원 지출 (쟁점 9): I로부터 인수한 가맹점의 영업권 대가 3억 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없이 임의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며, 영업권의 정당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는 일부 승소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고, 원고 B는 패소하여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여러 쟁점 중 고급 외제차 취득가액 과다계상 일부와 제빵 기계장치 취득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어 세무서의 과세 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모든 청구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와 피고 간에는 원고 A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간에는 원고 B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업무 무관 비용):

•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시행령 제49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예: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취득·관리 비용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차량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등)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및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주주 등이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대표 G의 개인 주택 임차료와 관리비, 가사 및 육아 도우미, 헬스 트레이너 인건비 등이 이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를 통해 법인의 소득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세무당국은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에 따라 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특수관계인 F에 페라리 쿠페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이에 해당하여 1억 8천만 원이 익금으로 산입되었습니다. 과다 인건비 손금불산입:
•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및 시행령 제43조 제3항: 법인이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직원보다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 G의 배우자 I와 부친 J에게 지급된 급여가 동일 직위의 다른 직원보다 현저히 많다고 인정되어 초과 급여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영업권의 감가상각:
• 구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영업권은 기업의 초과수익력을 나타내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다른 자산과는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한하여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가 I로부터 인수한 가맹점의 영업권 대가 3억 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없이 임의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한 영업권 대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증명 책임: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피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의 용도나 지급 상대방이 허위이거나 손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거나 손비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원고)에게 돌아갑니다. 이 사건의 여러 쟁점에서 세무서가 허위성을 상당 부분 입증하자, 원고들이 추가 증명을 하지 못해 패소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고 사항

업무 관련성 명확화: 법인 명의로 차량이나 기타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할 때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 목적 및 영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유의: 회사 대표의 배우자, 가족, 또는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법인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세무당국이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자산의 무상 양도나 불합리한 가격으로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인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 임직원 급여를 책정할 때는 직위, 역할,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배 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보수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용 증빙의 중요성: 모든 지출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회의록, 업무일지 등)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용역비 지급의 경우, 실제 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영업권 평가의 합리성: 사업을 양수하면서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대가가 적절한 평가 방법을 거쳐 유상으로 취득된 것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의로 책정한 금액은 정당한 영업권 대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과의 연관성: 횡령이나 조세 포탈 등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은 해당 사실관계가 조세 소송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세금 부과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