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관련 교사 해임 징계 절차 및 적법성 판결

D중학교(현 E중학교) 교사인 원고 A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으로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교원): D중학교(현 E중학교)의 교사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으로 해임 징계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원고 A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위원회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D중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당사자입니다.
• 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법인 B에 원고 A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여 재심의를 요구한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 교사는 1990년 D중학교에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8년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학교법인 B에 원고 A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구했고, 학교법인 B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년 2월 원고 A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징계 처분 전에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이에 교육감은 2020년 5월 해당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심의 결과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년 6월 원고 A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전에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20년 7월 원고 A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2020년 8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2020년 11월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원고 A는 이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1.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가 1차 징계 처분 이후에 이루어져 위법한지, 그리고 1차 징계처분이 확정된 후 2차 해임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원고 A의 발언이 학생의 흥미 유도를 위한 것이며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 A의 공적 사항 미고려, 비위행위 시점과 개정된 교육공무원징계규칙 적용 여부, 비위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학교법인의 징계 처분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었고 원고 A의 성희롱 비위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 제2항 (관할청에 징계의결 결과 통보 및 재심의 요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시, 학교법인은 징계처분 전에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관할청이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판단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징계처분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1차 징계처분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학교법인이 이를 직권 취소하고 재심의를 거쳐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이중징계 원칙: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이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1차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후행 해임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품위유지 의무)​: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발언은 '성희롱'으로서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4. 징계 재량권과 그 한계: 징계 처분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징계 처분의 적법성은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비위행위 내용, 대상 학생들의 나이 및 피해 정도, '스쿨미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 및 관련 규정 (징계 감경 제한)​: 2019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이 적용되며, 성 관련 비위는 징계 감경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원고 A의 비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감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관할청의 엄격한 감독을 받습니다. 징계처분 전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고, 관할청이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징계처분은 직권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학교법인은 이전 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는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비위는 교육 목적으로 한 발언이라 해도 쉽게 용인되지 않으며, 특히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는 매우 신중한 언행이 요구됩니다.
4. 징계의 경중을 판단할 때는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 대상 학생들의 나이, 피해 학생들의 반응, 비위행위의 지속성 및 횟수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5.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내사종결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에서의 징계사유 유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적법성은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