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자동차 사고로 치아와 턱관절에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운전 중이던 차량이 피고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가해차량에 의해 추돌당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원고의 과실을 주장하며, 원고가 받은 치과 치료가 과잉진료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원고가 안면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안전벨트 미착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받은 치과 치료가 과잉진료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치료 방법의 선택이 원고의 상해 증상을 악화시켰다 하더라도 해당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손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