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군인 배우자의 유족연금 재혼 시 수급권 이전 불가 결정 판결

육군 소령으로 순직한 B의 배우자 A는 B 사망 후 재혼하였습니다. 이후 B의 딸 G이 만 19세가 되어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자 A는 자신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신청했으나 재혼을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A는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 순직 군인 B의 배우자로, B 사망 후 재혼하였으며, 딸에게 지급되던 유족연금의 수급권 이전을 신청했던 사람입니다.
• 국군재정관리단장 (피고): 군인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A의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신청을 재혼을 이유로 거부한 기관의 장입니다.
• B (망인): 육군 소령으로 복무 중 2005년 12월 29일 사망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군인입니다.
• G (망인의 딸): B의 딸로, B 사망 후 순직 유족연금 대상자로 인정받아 연금을 수령하던 중 만 19세가 되어 수급권 상실 예정에 있던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망인 B는 2005년 12월 29일 순직 군인으로 인정받았고, 그의 딸 G은 순직 유족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어 연금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B의 배우자였으나 2009년 10월 29일 재혼하였습니다. 2019년 9월 3일 G이 만 19세가 되어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자, A는 자신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A가 재혼했으므로 구 군인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되어 이전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이 처분이 위헌·무효인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혼한 순직 군인의 배우자가 구 군인연금법(2019년 12월 10일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재정관리단의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불가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위헌·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재혼을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을 거부한 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 A의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불가 결정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위헌 여부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이 유족연금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무시하고 재산권, 혼인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며,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을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선고 2021헌가28 결정에서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족연금이 '망인의 사망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이므로, 재혼을 통해 새로운 부양관계를 형성한 경우 유족연금 지급의 필요성이 감소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할연금은 부부 공동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지만, 유족연금은 사망한 군인의 기여에 기초한 유족의 생활 보장이라는 성격이 다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위헌 결정에 대한 법원 및 기타 국가기관의 기속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합헌 결정에 명시적인 기속력이 부여되지는 않지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사실상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근거로,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과거 구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영구적으로 상실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며, 따라서 재혼을 이유로 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또는 이전 불가 처분은 현재까지는 유효한 법적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10일 전부 개정된 현행 군인연금법은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군인의 배우자도 퇴역연금을 분할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는 재혼해도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과 분할연금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령과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