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화학제품 기계 조작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청력 손실이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한 귀의 40dB에 미달한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받은 다른 청력 검사 결과가 기준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법원 지정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청력 손실이 기준에 미달하고, 노인성 난청이나 개인 질환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83년부터 2018년까지 B 주식회사에서 화학제품 기계를 조작하는 등 장기간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22일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고주파 난청(양측) 진단을 받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7월 4일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30dB, 좌측 32dB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40dB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C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55dB, 좌측 44dB로 기준을 충족한다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의 청력 손실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는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소음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노인성 난청, 개인 질병 등)에 의한 것인지가 핵심적인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법원이 지정한 E병원에서 원고에게 3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33dB, 좌측 38dB로 측정되어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 기준인 40dB에 미달했습니다. 둘째,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시 근거로 삼았던 D병원의 특별진찰 결과(우측 30dB, 좌측 32dB)와 법원 신체감정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셋째,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청력 손실이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심하여 노인성 난청의 소견이 있고, 원고의 나이,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인 요인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두 귀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의 정의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이 법은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규정합니다. 즉,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이 단순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장해급여를 주장하고 청구하는 근로자 측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난청이 소음 작업 환경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7의 (차)목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제시하며, 소음성 난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산업재해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청력 검사 결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 특히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여러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받았을 경우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어떤 검사 결과가 법원에서 더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질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청력 손실이 업무상 소음에 의해 발생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이염, 약물 중독, 노인성 난청,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인 질병이나 노화로 인한 영향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전문 의료기관의 신체감정 결과가 최종 판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감정 결과 및 전문가 소견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