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분양신청 통지 오류로 인한 현금청산대상자 지정 취소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이 조합원(원고)에게 분양신청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조합원이 아닌 제3자가 수령하여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으나, 법원은 분양신청 통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현금청산대상자 지정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서울 성동구 D 토지 및 지상 주택 소유자, B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조합원
• B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성동구 C 일대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분쟁 상황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7년 1월 16일 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하고, 2017년 1월 17일 원고 A의 주소지로 분양신청 관련 안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이 통지서는 A가 아닌 E이라는 사람이 수령했습니다. A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고, 뒤늦게 2017년 11월 10일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A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았고, 이에 A는 자신이 통지서를 받지 못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현금청산대상자 지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기간 등 관련 내용을 통지할 때, 해당 통지가 조합원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된 통지서를 조합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수령했을 경우, 그 효력이 조합원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7월 6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A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분양신청 통지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중요한 정보를 통지할 때 그 전달의 적법성과 확실성을 철저히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등을 분양받을지 아니면 현금청산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제46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통지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그에 기반한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게 수립될 수 있습니다.
• 판단 법리: 법원은 분양신청기간 통지 등 절차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적 절차이며, 이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게시판 공고나 불분명한 휴대전화 안내만으로는 개인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우편을 제3자가 수령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적법한 수령 권한이 있거나 원고가 실제로 통지 내용을 알았다는 증명이 없으면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 통지서 수령 확인의 중요성: 재개발 등 중요한 사업 관련 통지서는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수령 권한이 있는 자가 직접 수령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신청 기간 준수: 재개발조합이 정한 분양신청 기간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습득 노력: 조합 게시판 공고나 기타 안내에도 관심을 기울여 개인에게 직접 통지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억울함 발생 시 즉시 대응: 만약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해 중요한 권리(분양신청 등)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내용 전달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예: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