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 씨의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원고 A 씨가 부산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세금을 신고했으나 세무 당국이 실제 취득가액 증빙이 부족하다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약 14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실제 약 64억 원에 부동산을 취득했고 장부에 다른 금액을 기재한 것은 세무대리인의 조언 때문이었다며 추가 부과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산 강서구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추가 세금을 부과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강남세무서장: 원고 A 씨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세무 당국의 책임자입니다.
• 주식회사 H: 원고 A 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7,457,330,000원에 매수한 회사입니다.
• E: 원고 A 씨에게 1979년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절반을 약 15억 원의 미수금 대신 대물변제한 인물입니다.
• F: 원고 A 씨에게 1994년 B 토지의 1/4 지분을 23억 원에 매도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 씨는 부산 강서구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2016년 1월 주식회사 H에 약 174억 5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A 씨는 1979년부터 1994년에 걸쳐 해당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했고 2007년에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A 씨는 취득가액을 43억 7천만 원, 필요경비를 약 9억 원으로 계산하여 약 31억 7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에서 A 씨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세무 당국은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재산정하여 A 씨에게 기존보다 약 14억 원이 추가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환산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 A 씨는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했다고 주장했으나 세무 당국은 증빙이 부족하다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408,296,7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 씨가 주장하는 실제 취득가액 64억 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이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환산가액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고 추가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양도소득세 계산의 핵심은 양도차익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 시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법 제97조 제2항」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의 방법으로 추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 당국은 원고 A 씨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6항」에 따라 환산가액(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했습니다. 환산가액 적용 시에는 필요경비의 일부로 개산공제액(부동산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원고 A 씨가 주장한 실제 취득가액(64억 원)에 대한 객관적 증빙, 예를 들어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무 당국이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관련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세무 당국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 추계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장부에 취득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더라도,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재와 실제 증빙 간의 불일치는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기억이나 구두 합의만으로는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취득 당시의 거래 기록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