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청구 사건

해양경찰청 및 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들이 2010년 12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발생한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식사, 수면, 휴식시간 등도 상시근무상태로 보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평일 시간외근무수당과 별도로 추가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해양경찰청과 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 (대부분 2010. 12.경부터 2013. 11.경까지 현업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들)
• 피고: 대한민국 (원고들의 소속 기관으로서 수당 지급의 의무가 있는 주체)

핵심 쟁점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실제 근무시간 인정 범위 (특히 식사, 수면, 휴식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지 여부) 및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사전 근무명령 또는 사후 결재의 필요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휴일 근무 시 평일 시간외근무수당과 별도로 추가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초과근무시간 인정 여부:

   • 근무명령의 필요성: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전 근무명령 또는 사후 결재가 필요하며, 현업대상자라고 해서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인정한 총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거나 사후 결재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증거의 불충분성: 원고들이 제출한 개인별 근무현황표는 소송 과정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오류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휴게시간 공제의 정당성 여부:

   • 경찰청 소속 원고들: 피고는 훈령이나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상급자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보장이 어려운 경우 대기근무로 지정하여 근무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해왔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 내 휴게시간 내내 상급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해양경찰청 소속 원고들 (함정 근무): 함정 출동 중에도 식사 및 수면 시간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제되었으며, 함정이라는 공간적 제약만으로 이러한 시간이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부터 변경된 공제 시간 방침은 정책적 결정으로 이전 기간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정박 중 근무는 더욱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휴일 근무에 대한 별도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여부:

   • 공무원 수당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휴일 09:00~18:00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을, 그 외 시간에는 일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일과 휴일의 시간외근무수당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로 지급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지위에 있어 근무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한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 법령의 규율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수당 지급 규정이 반드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