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병 불승인 결정에 대한 소송 취하 사건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으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 취하하여 법원의 판결 내용이 없는 사안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근로복지공단(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을 내린 기관)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소송이 취하되어 법원에서 쟁점을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 취하하였으므로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소송 취하로 인해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