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D가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 이력만으로 과태료 부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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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변호사

백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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