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강도/살인 · 노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H-beam 철골 하역 작업 중 슬링벨트가 끊어져 철골이 떨어지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입니다. 이 사고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교육 미실시, 위험 구역 미설정, 노후 장비 사용, 부적절한 작업 방식 등 총체적인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관련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 기관에 제출할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까지 드러나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사업주와 하도급 업체의 경영책임자 및 현장 관리자, 크레인 운전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2월 6일 오전 8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사업주인 주식회사 G와 하도급 업체 H 주식회사는 지하 5층으로 H-beam 철골을 하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하 5층 자재 인양구 주변에는 피해자 Q이 철골 야적을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① H-beam 철골의 낙하 및 협착 위험을 예방할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②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③ 낙하물 위험반경을 고려한 출입금지구역 설정이나 ④ 신호수를 통한 근로자 접근 차단 등의 조치도 없었습니다. ⑤ 크레인과 H-beam 철골을 연결하는 슬링벨트는 제조 후 5년이 경과하여 노후되고 손상된 상태였음에도 사용되었으며, ⑥ 안전한 두 줄 걸이 방식 대신 한 줄 걸이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크레인 기사 D 역시 노후되고 손상된 슬링벨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한 줄 걸이 방식을 택하여 작업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총체적인 업무상 과실과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크레인에 연결되어 있던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H-beam 철골이 지하 5층으로 낙하했고, 인양구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Q을 덮쳤습니다. 피해자는 왼쪽 머리와 얼굴 뼈 분쇄골절 등으로 같은 날 오전 9시 1분경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발생 후 H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B는 고용노동청 및 수사 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2024년 2월 6일자 'TBM 안전교육일지'에 작업자들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G의 과장 E는 회사의 책임을 줄일 목적으로 사고 이후 '차량계하역운반(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사고 전날인 2024년 2월 5일자로 허위 작성하고 위조된 소장 및 관리자들의 서명을 기재한 후, 이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의식 부재가 중량물 낙하 사고를 야기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주사업주와 하도급 업체의 경영책임자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현장 관리자들이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 그리고 사고 이후 증거를 조작하려 한 행위가 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를 시행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법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