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불법 보톡스 필러 판매와 시술 사건

피고인은 약사나 의사 면허 없이 보톡스 등 의약품과 필러 등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판매하였고 자신의 미용업소에서 직접 손님들에게 필러와 보톡스를 주사하는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타인에게도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공급하며 불법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불법 수익 1,307만 8천원을 추징했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4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고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약사 및 의사 자격 없이 보톡스와 필러를 판매하고 직접 시술하며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방조한 사람입니다.
• D (공범): 의사 면허 없이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업으로 하며 피고인 A로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1일까지 약 3년간 약국 개설자나 허가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아님에도 총 15회에 걸쳐 7,088,000원 상당의 보톡스를 판매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5월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11,840,000원 상당의 필러를 판매했습니다. 2023년 1월 16일부터 2023년 9월 2일까지는 자신의 피부미용업소에서 손님들에게 필러 0.5cc~1cc, 보톡스 등을 주사기로 직접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총 18회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했습니다. 더불어 D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5월 2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D에게 보톡스와 필러를 공급하여 D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습니다.

핵심 쟁점

약국 개설자 또는 허가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의료기기 판매업 미신고 영업, 의사 아닌 자의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78,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이 짧지 않고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했으며 타인의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방조한 점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나 허가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아님에도 의약품인 보톡스를 판매하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으며 이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의료기기인 필러를 판매하여 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고 이는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필러 및 보톡스 시술을 직접 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했으며 이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나아가 D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면서도 보톡스와 필러를 공급하여 도운 행위는 형법 제32조의 방조에 해당하며 이 또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 13,078,000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참고 사항

의약품인 보톡스는 약국 개설자나 허가받은 의약품 도매상만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간 거래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필러와 같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관할 기관에 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판매는 의료기기법 위반입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필러나 보톡스를 주입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시술받거나 행해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공급하여 불법 행위를 돕는 경우에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나 시술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의료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시술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