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특정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으나, 그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였고, 피고들 중 일부는 소재가 불명확하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원고들은 민법에 따라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부동산의 위치, 형상, 면적, 용도 등을 고려하여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대금분할을 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