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가 원고에게 부동산 사업 동업을 제안하며 거짓말로 대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부동산 교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피고 B가 부동산 사업을 함께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속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 10채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대출을 받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부동산 교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부동산 교환을 제안하여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소유의 아파트 10채 중 9채가 경매에 넘어가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