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퇴직 의사 임금을 늦게 지급하여 발생한 사건

피고인 A는 C병원 대표로서 퇴직한 피부과 의사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약 1,88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도중 피해자인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 강남구 소재 C병원의 대표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입니다.
• 근로자 D: C병원에서 피부과 담당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로,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받아야 할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C병원 대표로서, 2021년 9월 9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근무한 피부과 의사 D가 퇴직하자 2021년 12월 임금 15,000,000원과 2022년 1월 임금 3,870,967원 등 합계 18,870,9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 여부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퇴직 의사 D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 대표 A는 퇴직 의사 D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해야 합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D가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 공소 제기된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미지급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14일 이내 지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 특히 임금 체불과 관련된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피해 근로자의 입장에서 처벌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면제를 의미할 뿐 미지급된 임금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여전히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의 임금은 법정 기한 내에 정확히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거나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임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