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 관련 네이버 카페를 통해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수익 투자 상품을 홍보하여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고, 또한 명품 시계 사업 투자 및 현금 유동성 안전한 회사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유사수신행위 방조죄 및 두 건의 사기죄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I'를 통해, 중국 심천에 있는 B거래소에서 발행한 C 가상자산(코인)에 투자하면 160일 동안 투자금의 130% 상당의 C를 매일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B프로모션'을 홍보했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고수익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B거래소와의 광고 대행 계약 사실을 숨기고 이 프로모션을 '유망한 투자 상품'으로 소개하며, 투자자들의 B 계정 위탁 관리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K는 1,000만 원, 피해자 M은 5,1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2022년 3월경 피해자 N에게 '명품 시계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12개월간 매월 투자금의 1.5% 수익을 지급하고 12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명품 시계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자신의 주식 투자 및 기존 투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2년 9월경 피해자 Q에게 '현금 유동성이 안전한 회사에 투자하면 월 1.5%~2.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추가 상여금 1%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7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역시 피고인은 투자하려는 상대방이 없었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한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B거래소와 광고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B프로모션'을 유망한 투자 상품으로 적극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도록 도왔으며, 이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명품 시계 수입 사업과 안전한 회사 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 N과 Q로부터 각각 2,000만 원과 1,7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금을 지급했으나, 피해 회복 노력이 미흡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