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에서 손님 몰래 불법 촬영 반복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안경사로 근무하는 안경원에서 2022년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7명의 여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16회에 걸쳐 치마 속이나 다리 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증거물은 몰수하거나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 서초구 안경원에서 안경사로 근무하며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D(가명, 여, 36세) 외 6명: 피고인이 근무하는 안경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피고인에게 몰래 동영상 촬영을 당한 여성들입니다.

분쟁 상황

안경사로 일하던 피고인 A는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여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안경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여성 7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특히 테이블 밑에 카메라를 내려 손님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안경사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저지른 반복적인 불법 동영상 촬영 행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과 추가적인 보안 처분(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여부)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증 제1호(디지털 카메라)는 몰수하고, 증 제2호(저장매체 추정)는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근무지에서 상습적으로 저지른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지만, 이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손님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한데 묶어 하나의 형벌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총 1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막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및 폐기):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거나(몰수), 없애버리는 것(폐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디지털 카메라와 촬영된 영상이 담긴 증거물이 몰수 및 폐기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특정 대상에게 고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 또는 고지하지 않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피해자는 불법 촬영 사실을 인지했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촬영 기기나 증거가 의심될 경우, 주변 상황을 신중히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려 노력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등 대인 업무를 하는 직종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법 촬영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