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공군 중사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여 합의 위반으로 위약금과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는 합의 후에도 원고의 아내와 접촉하여 위약금을 6,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위약벌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피고는 총 1억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 D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했으나, 피고가 합의 후 D와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위약금과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위약금과 위약벌의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합의 후 D와 접촉하여 합의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6,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또한,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달리 감액할 수 없으며, 피고의 위반행위가 원고와 D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위약벌 1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추은혜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가사/도산/형사] 의뢰인 맞춤형 법률 지원과 심리 케어로 든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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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합의 위반, 위약벌 감액 없이 1억 6천만원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피고)과 '접촉 금지' 합의를 맺고, 위반 시 위약금 1억 원 및 위약벌 1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가 합의 후 배우자와 재차 만남을 갖자, 의뢰인은 약정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약정된 위약금과 위약벌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이 어려운 특성 때문에 1억 원의 유효성 유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피고의 합의 위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위약벌 약정이 부부 관계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졌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합의 후 불과 4일 만에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 관계가 심각한 영향을 받았음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합의 위반을 인정하며, 위약금은 일부 감액하여 6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약벌 1억 원에 대해서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의 감액 주장을 기각하고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총 1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어 승소했습니다. 이는 유효한 합의의 강제력과 위약벌 약정의 중요성을 입증한 성공적인 판결입니다.
수행 변호사
추은혜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