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제대혈 채취 부진으로 원고에게 잔여 선급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제대혈 협력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선지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의 제대혈 채취가 부진하다고 주장하며 잔여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대혈 채취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제대혈 채취 부진의 원인이 원고 측에 있거나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계약서에 제대혈 채취 부진의 기준이나 원인에 대한 추가 기재가 없음을 지적하며, 제대혈 채취 부진 여부는 원고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난 시점까지도 선지급한 수수료의 18.4%만 소진된 점을 들어 제대혈 채취가 부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선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준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초목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9-18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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