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로 수백억 원을 편취하고 대포통장을 만든 사건

피고인 B, C를 포함한 사기 조직은 허위 투자 사이트 'Q'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주식리딩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나 수익을 얻은 일반 투자자인 것처럼 속여 나스닥 파생 상품, 비트코인 파생 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은 수익을 얻은 투자자인 척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C는 채팅방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D, E, F, G, H, I, J, K는 '고수익 알바' 제안을 받고 실제 운영 의사 없이 허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대포통장들은 위 사기 조직의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2021년 6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2,029회에 걸쳐 총 12,497,905,314원(약 125억 원)을 편취했으며, 피고인 C는 2021년 7월 5일부터 7월 28일까지 약 638회에 걸쳐 총 3,142,815,432원(약 31억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허위 투자 사이트에서 투자 전문가 및 수익 얻은 투자자 행세로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조직원
• 피고인 C: 허위 투자 사이트 채팅방에서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한 조직원
• 피고인 D, E, F, G, H, I, J, K: '고수익 알바' 제안을 받고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 및 금융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람들
• N, O, P, R, S, U, W, X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 허위 투자 사이트 'Q'를 운영하며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핵심 조직원들
• 피해자 AA, AD 등 별지1, 별지2에 기재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 허위 투자 사이트 'Q'에 속아 투자금을 송금한 피해자들
• 피해자 AC은행, 기업은행, BR은행, CT은행, CG조합: 피고인들이 허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당한 금융기관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주식 리딩방 사기와 연관된 사건입니다. 사기 조직은 가짜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여 파생상품 투자를 유도,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동시에 이 사기 조직은 '고수익 알바'를 모집하여 돈을 주고 허위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이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범죄에 활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 피해를 입었으며, 금융기관들은 허위 법인 계좌 개설로 인한 업무 방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과 C가 허위 투자 사이트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D부터 K까지의 사람들이 '고수익 알바'라는 명목으로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른 책임 범위 및 형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적법한지, 그리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 B: 징역 4년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 L, M에 대한 사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 C: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M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 피고인 D: 징역 10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E, F, H, J, K: 각 징역 10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H, J, K에게는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G, I: 각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이는 신청인의 중복 신청, 피해자 불명확, 피고인 불명확, 대상 범죄 불일치, 변론 종결 후 신청 등 절차적 부적법 사유와 더불어,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공제액 산정 필요성,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의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들에 대한 몰수 신청은 범죄수익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했다.

결론

법원은 허위 투자 사이트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 범행과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 행위에 가담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했습니다. 사기 조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으며, 비교적 단순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특히 대포통장 개설 및 전달책들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허위 법인 등기(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와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여, '고수익 알바'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한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어,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등)​: 이 법은 사기죄로 인한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하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은 120억 원 이상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투자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행위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사기 조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및 벌칙)​: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D부터 K까지는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5.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및 제229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상업등기부 등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불실 기재된 전자기록을 행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 등기부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6.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및 제313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법인을 가장하여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명령)​: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송 절차에서 심리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 공제액 산정, 과실상계 등의 이유로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확정적인 수익률을 내세우는 투자 권유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 해외 파생 상품, 가상화폐 투자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반인의 접근이 쉬운 투자 리딩방을 통해 큰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고수익 알바'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 및 금융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사기 방조, 공전자기록불실기재, 업무방해 등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어떤 경우에도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법인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위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좌를 개설할 경우,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기범과의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상세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 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