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2년 7월 20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경찰 순찰차를 발로 차려고 시도하고, 이후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할 때 욕설을 하며 경찰관 한 명을 밀치고 다른 한 명의 목을 조르려 하고 눈을 찌르려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의해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