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반영구화장 학원 원장이 수강생들을 강제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반영구화장 학원을 운영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학원 수강생인 여성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끌어안거나, 입을 맞추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학원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과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선고했으며,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지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