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 품고 이웃 할머니 주거침입해 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전처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의 집에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하여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이리 와 보라'고 말하고 손을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남편에 대한 앙심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가해자
• 피해자 B (여, 67세):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을 당한 고령의 여성
• 망 C: 피해자 B의 남편이자 피고인이 앙심을 품게 된 원인 제공자 (사망)

분쟁 상황

피고인은 자신의 전처가 피해자 B의 남편인 망 C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오해하여 C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앙갚음을 하기 위해 피고인은 C의 아내인 피해자 B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 집에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성기 노출 및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긴급체포 당시 진술 등을 종합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연령, 직업,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앙심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2020. 5. 19. 개정 전)​: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조항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합한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합니다.
2.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기 노출과 '이리 와 보라'는 말, 그리고 손을 잡아당긴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리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물리적인 접촉 없이도 추행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4.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이 법률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특정 직업군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다른 명령(치료강의, 사회봉사)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 공개 등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8.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는 한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합니다. 특히 고령 등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진술 불일치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신빙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특히 고령 등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로 세부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더라도, 주요 내용이 일관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추행의 범위는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의 앙심이나 오해를 이유로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사안의 경중,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