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 및 전달책들의 조직적 사기 범행 사건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 상환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 D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 내에서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재차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 담당
•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 담당, 또한 범행에 사용할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 피고인 C: 전화금융사기 조직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 담당, 또한 범행에 사용할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함
• 피고인 D: 전화금융사기 조직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 담당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범행을 총괄하고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한 주범들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등)
• 피해자들 (G, E, O, V, AA, F):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아 현금을 교부하는 등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A, B, C, D이 각각 '현금전달책'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진행된 대규모 조직적 사기 범행입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망했습니다. 주요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B, A의 공범 사기 (피해자 G)​: 조직원들은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한 후,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위법이므로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 2,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B은 2022년 1월 10일 경기 안양시에서 G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거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서 B로부터 그 중 1,96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2. 피고인 C, A의 공범 사기 (피해자 E)​: 조직원들은 L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M에서 금융거래 불량으로 등재되어 있어 그 돈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C는 2022년 1월 10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E로부터 현금 935만 원을 수거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서 현금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했습니다.

3. 피고인 D, A의 공범 사기 (피해자 O)​: 조직원들은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고 허위 앱을 전송한 후, Q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한도가 5,0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P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5,000만 원에 대한 예치금을 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D은 2022년 1월 10일 경기 시흥시에서 O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거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서 현금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했습니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여러 피해자)​:

   •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V)​: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위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속였으며, 피고인 B은 W 회장 Y 명의의 '인지등록금세 납부·환급 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V에게 교부하며 현금 810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 사기 (피해자 AA)​: A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제안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대출인 것 같으니 공탁금의 20%를 부담해야 한다'고 속여 현금 1,030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 사기 (피해자 O)​: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제안한 후, A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속여 현금 1,500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 공문서위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5.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 사문서위조: ㈜AH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 공문서위조: 금융위원회 채권관리담당 AI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6. 피고인 B의 사기 (피해자 F)​: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여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금융범죄에 사용되었으니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의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고 속여 현금 484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어떤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했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에게 사기죄 외에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가담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텔레그램 지시 내용, 고액 수당,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D이 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 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E, F, G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피해가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이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임이 인정되었고, 문서 위조 등의 추가 범행은 더욱 중하게 처벌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와 D는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이 각하됨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대출 상환금, 예치금,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각자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각자의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 B과 C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지등록금세 납부·환급 청구서', '완납증명서' 등을 위조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 제232조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피고인 B은 위조된 '인지등록금세 납부·환급 청구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제시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됩니다.
•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B과 C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나 '금융위원회 채권관리담당 명의의 납부증명서'와 같이 공무원이나 공무소 명의의 문서를 위조했으므로 사문서 위조보다 형량이 무거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 C와 D는 초범이고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고려되어 실형을 선 면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피고인 C와 D에게는 형법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유죄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그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별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고,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현금 인출, 이체, 전달, 혹은 앱 설치, 개인정보(신분증 사본, 계좌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경찰청) 또는 1332(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고액의 '현금 수거·전달 알바'는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직 사이트나 SNS를 통해 높은 급여를 약속하며 단순 현금 수거, 전달, 통장 양도 등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입니다. 가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외면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보수가 터무니없이 높거나 신분증, 계좌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 출처 불명의 앱 설치 및 링크 클릭은 절대 금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빌미로 알 수 없는 출처의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링크를 클릭하도록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의 시작이므로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대응: 만약 이미 금전적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구제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피해금 인출을 지연시키거나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등의 긴급 조치가 중요합니다.
• 문서 위조는 별도의 중범죄입니다: 사기 범행에 가담하면서 사문서나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사기죄 외에 별도의 형법상 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 배상명령 각하 시 민사소송 고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이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에서 판단이 어렵다는 의미이므로,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