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책정된 특허 가치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원고 A 주식회사가 전 대표이사로부터 고액에 특허권을 양수받았으나, 해당 특허의 가치가 실제로는 훨씬 낮게 평가되자, 특허 가치평가를 수행하거나 자문한 피고 회사들과 변리사에게 공동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평가 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나 과실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 대표이사 F으로부터 고가의 특허권을 양수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경영컨설팅 및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기술가치자본화 및 기술자문을 제공하며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평가를 의뢰했습니다.
• 피고 C (변리사): H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리사로, 피고 B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를 60억 7천만 원으로 평가한 감정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기술개발컨설팅 및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피고 C와 계약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를 60억 1천만 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 E회계법인: 회계감사 및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으로, 원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특허권의 공정가치를 60억 6천1백만 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F은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장치에 관한 기술을 특허로 출원했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F은 이 특허출원 기술을 원고 회사에 60억 원에 양도하는 산업재산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금 중 51억 원은 F이 원고의 신주를 인수하는 대금과 상계 처리되었고, 나머지 9억 원 중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후 5억 4백만 원이 F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특허권의 가치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 2018년 10월 18일 원고와 피고 B은 기술경영자문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특허권 가치평가를 의뢰했습니다.
• 2018년 12월 26일, 피고 C는 이 특허권의 가치를 60억 7천만 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2019년 1월 21일 피고 C는 피고 D와 기술가치평가 계약을 맺었고, 2019년 2월 8일 피고 D는 이 특허권의 가치를 60억 1천만 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2019년 2월 15일, 원고는 외부감사인의 지적(특허권 가치 과대 계상 우려)을 받은 후 피고 E회계법인과 특허가치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2월 25일 피고 E회계법인은 이 특허권의 공정가치를 60억 6천1백만 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2월 20일, 한국발명진흥회는 원고의 신청으로 이 특허권의 가치를 1,500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원고는 F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현재 진행 중), F과 피고들의 관계자들을 배임 및 배임방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F의 배임행위에 가담했거나(공동불법행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아(채무불이행) 특허 양수도 대금과 실제 가치의 차액 중 일부인 5억 1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들이 작성한 특허 가치평가 보고서의 평가 방식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 부당한지 여부.
2.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전 대표이사 F의 배임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공동불법행위 책임).
3. 피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4.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들이 작성한 특허 가치평가 보고서의 평가 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E회계법인의 보고서는 특허권 양수도 계약 이후에 작성되어 계약 대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C와 D에 대해서는 원고와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공동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 대표이사 F의 배임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평가 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나 과실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F의 배임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E회계법인에게는 계약에 따른 공정한 가치평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이들 피고의 평가 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 C와 D에 대해서는 원고와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3항 및 제22조 제4항 (공인회계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하며 위촉인이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원고는 피고 E회계법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회계법인 보고서의 작성 시기 및 경위(양수도 계약 이후 외부감사인 지적에 따른 후속 평가), 그리고 고의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평가 방식의 합리성과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보고서 작성의 시기 및 목적이 민사상 책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1. 기술 가치평가는 평가 시점, 적용된 평가 방법, 그리고 기준이 되는 기초 자료(매출액, 사업계획서, 시장 동향 등)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술이라도 평가 시점과 적용된 실무 가이드라인(예: 기술평가 실무가이드 개정)에 따라 가치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2. 기술 가치평가 기관의 보고서는 대개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에 대해 검증 절차나 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명시적 제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보고서의 신뢰도를 판단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3. 회사의 사업 내용, 시장 상황, 기술의 사업화 능력, 미래 투자 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평가액의 차이가 크다고 해서 바로 불법적인 평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내부 경영 판단(예: 자본잠식 해소 목적의 유상증자)으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결정의 정당성과 양수도 대금 산정의 합리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