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내린 후 술에 취해 차도 쪽으로 넘어져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2020년 11월 6일, 성남시 중원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F라는 운전자가 H 주식회사 소유의 버스를 운전하다가 인도에 서 있던 G(망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H 주식회사와 그 차량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고 사고가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며 면책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었고, 운전자 F는 망인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질 것을 예상하거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운전자 F는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F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는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