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모델인 채권자가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위반으로 인해 계약 효력을 정지시키고, 매니지먼트 회사가 불법적으로 채권자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

이 사건은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채권자와 연예활동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채무자 회사 간의 전속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미등록업체였음, 출연 계약을 사전 협의 없이 체결 및 해지함, 출연계약서 요청에 응하지 않음, 임금 체불로 인한 매니저 교체 등으로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채권자의 연예활동이 제약받을 우려가 있고, 이는 채권자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처분 명령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