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과 개인 간 손해배상 집행 정지 판결

A회계법인이 B를 상대로 진행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회계법인이 2천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회계법인: 기존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당사자
• 피신청인 B: 기존 손해배상 사건의 승소 당사자로, A회계법인에 대한 강제집행 권리를 가진 개인

핵심 쟁점

이미 내려진 가집행 선고부 손해배상 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회계법인이 피신청인 B를 위하여 담보금 2,0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8419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신청인 A회계법인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