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및 보육

특수교육 대상 장애영아

•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2항).

• 영아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제2항).

•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전단).

  • 다만,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 서울특별시의 장애영아교실

서울지역의 장애영아교실은 만 3세 미만 특수교육대상자 중 센터로 배치된 장애영아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특수교육 무상지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미만 장애영아는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 후단).

• 장애영아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보육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아는 보육료를 다음과 같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28면).

• 장애영아가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345면 참조).

보육료 신청방법

• 보육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전단·제7항,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2024년 보육사업안내』, 323면).

  • 보육료 지원신청서

  •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8세 이하)중 1부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