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두 대의 D 승용차를 매수하고, 차량 등록 명의만 회사 C로 하였으나, 실제 최초 소유자는 자신이라 주장하며, 평생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구두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엔진오일 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차량의 소유자 및 등록명의 변경 시 서비스가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조건을 들어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신차 출고 인수증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최초 소유자의 등록명의 변경 시 서비스가 소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자동차 소유권의 변경은 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최초 소유자는 법적 등록명의자인 회사 C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자금을 제공했거나, 피고 직원이 원고를 최초 소유자로 확인해준 사실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소유권 및 등록명의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