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인한 어업 피해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고성군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은 하수처리장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부유물질과 방류수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전 손실보상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