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가치 과장하여 투자 유치, 비상장 주식 사기 무죄 판결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대표이사 A와 전무/부회장으로 행세한 B가 투자설명회를 통해 회사 가치, 예상 매출액, 투자 유치 및 상장 계획 등을 과장되게 설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주식 매매대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팔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투자 유치를 위한 긍정적 전망과 설명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재매수 약속 또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제기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한 인물
•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전무 또는 부회장으로 행세하며 회사의 투자설명회를 주도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되판 인물
• 주식회사 C: 피고인 A이 2011년에 설립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회사이자, 본 사건의 핵심 기업
• 피해자들: 피고인들의 투자설명회 설명을 듣고 주식회사 C의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다수의 투자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이 회사의 전무 또는 부회장으로 행세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3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설명회에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이 개발한 저작권 보호 기술의 가치, 2016년 기준 시가총액 3,800억 원에서 4,500억 원, 2017년 예상 매출액 504억 원, 2018년 기업가치 20조 원 달성 및 미국 주식시장 상장 계획, 그리고 주식 원금의 배액 재매수 약속 등을 언급하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고인들에게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1,455,300,000원, 112,900,000원, 252,269,000원, 244,417,500원 등 거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회사가 보유한 기술 가치가 2천만 원 미만이고 매출액은 거의 없으며 순손실이 급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제시한 매출액이나 투자 유치, 상장 가능성이 전혀 없었거나 희박했고, 주식 재매수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26,533,33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과 B이 주식회사 C의 시가총액, 예상 매출액, 투자 유치 계획, 기업 가치, 미국 주식시장 상장 계획, 그리고 원금의 배액 재매수 약속 등 투자설명회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형법상 '기망행위(속이는 행위)'에 해당하는 거짓 정보였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 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피고인 B: 모든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B이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제시한 수치와 전망들이 통상적인 기업의 긍정적인 전망이나 설명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금의 배액 재매수 약속'은 녹취록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기망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특허를 보유하며 영업활동을 했던 점, 피고인 B 역시 상당량의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가족들도 투자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오해)',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재산을 넘겨주는 행위)', 그리고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에게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과장된 설명을 했더라도 그것이 기망행위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 투자의 특성상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점과, 미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반드시 기망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9조 제1항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3. 반의사불벌죄 및 공소 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109조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유죄 또는 무죄 판단 없이 소송 절차를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4.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유죄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투자 설명의 사실 확인 철저: 기업의 시가총액, 예상 매출액, 미래 성장 가능성 등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제시되는 정보는 과장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특허 등록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2. 과도한 낙관론 경계: '주식 가격 폭등 확실', '원금의 배액 재매수 보장'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약속은 반드시 문서화: 주식 재매수 약속이나 투자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4. 회사의 실체 파악: 직원이 있는지, 실제 사업 활동을 하는지, 매출은 발생하는지 등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매출은 적고 손실이 크더라도 미래 가치를 내세우는 IT 스타트업의 경우, 그 기술의 독창성, 시장성, 경쟁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내부 정보에 대한 비판적 시각: 피고인 B처럼 회사 임원 직함을 달고 있지만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투자 유치에만 나서는 경우, 그 정보의 신뢰성을 더욱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6. 가족 및 지인의 투자 여부 확인: 지인이나 관계자의 가족들도 투자했다는 점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투자 경위와 목적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