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라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봅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합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 및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9호, 2024. 6. 28. 발령·시행) 제2조].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산재보험료율

•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현장실습생이 받은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5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다음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2항).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傷病)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3항).

  • • 다만, 위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봅니다(「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제3조제4항 단서).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85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4항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