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압수된 수표와 현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각하되고, 피해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압수된 수표를 인도받기로 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C의 사무실에서 가짜 가상화폐 "D" 관련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압수된 수표와 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압수물의 제출자이므로 압수물 환부청구권에 기하여 수표와 현금의 인도 또는 환가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인 피해자들은 해당 수표가 원고가 아닌 회사 C의 소유라 주장하며, 자신들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수표를 인도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는 진정한 소유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원고가 아닌 회사 C가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참가인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수표를 참가인이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참가인의 수표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