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매니지먼트 회사와 체결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유효성과 이행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8년 3월 29일 피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습생으로 활동하며 가수 그룹 'C'의 백업 댄서로 활동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데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활동을 거부했다며, 원고가 데뷔를 위해 투자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며,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진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데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