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기타 민사사건
가수를 지망하던 원고(A)가 피고(B) 엔터테인먼트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무효 확인 및 피고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속계약의 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불공정하고, 피고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불이행하여 신뢰관계가 파탄났으므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여 잠적했으므로 투자금 29,455,314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났으므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3월 29일 피고 B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가수를 위한 교육과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첫 번째 앨범 출시일로부터 7년을 전속기간으로 정하는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는 2018년 9월부터 11월경까지 ‘C’라는 그룹의 백업 댄서로 피고 측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A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인 보컬 및 안무 트레이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2018년 4월 9일에는 자비로 지방흡입수술을 받도록 강요했으며, 학교생활(수업 및 시험 참여)을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C’의 일원으로 데뷔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백업 댄서 활동 등에 대한 정산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A는 2018년 11월경 학업 문제로 불화가 발생한 이후 2018년 12월 1일경부터 피고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2019년 12월 10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2020년 2월 10일 본소 소송을 제기하여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잠적했으므로 데뷔를 위해 투자한 비용 합계 29,455,314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속계약의 기간 규정이 불공정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또는 소속사와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주장한 29,455,314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에서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특히 고도의 신뢰관계를 요구하는 전속계약에서 신뢰가 깨지면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연예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투자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 손해 발생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