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C 조합장 선거 후보자였던 피고인 A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지지를 호소하고,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현직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피고인 B는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2019년 2월 14일자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
• 피고인 B: A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
• D: A 후보의 선거운동을 공모하여 도왔던 사람.
• M: C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현직 조합장.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19년 3월 13일 실시된 C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피고인 A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18년 11월 22일부터 총 8회에 걸쳐 C 조합의 지점장이나 과장들을 찾아가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며 조합원들에게 잘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8일에는 D과 공모하여 조합원 및 가족에게 24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이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했으며, 식사비를 D이 결제하고 A가 보전해 주었습니다. 2019년 1월 24일에도 D과 함께 조합원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19년 3월 10일에는 '하루에 1억 원씩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M 조합장이 그 것을 밝히려는 전 총무계 직원의 편지를 받고 수억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N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M 후보의 낙선을 도모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3월 1일 C 조합원 L의 집에 찾아가 L에게 'A이 6촌 동생이니 도와 달라'며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후보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중 2019년 3월 1일자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2019년 2월 14일자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은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결론

피고인 A은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여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 혐의 중 일부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다른 일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보여주며,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준수와 허위사실 공표의 위험성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약칭: 위탁선거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탁선거법의 주요 법리 해설 및 적용 조항:

1. 선거운동기간 위반 (사전선거운동)​: 위탁선거법 제24조 제2항은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이 선거일로부터 수개월 전부터 지점장들을 찾아가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지점장들이 직접 선거권이 없더라도 조합원들과 교류하며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2. 기부행위 제한: 위탁선거법 제30조는 '후보자는 선거인이나 선거인의 가족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A이 D과 공모하여 조합원 및 그 가족에게 9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기부행위로 판단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
3. 허위사실 공표금지: 위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이 현직 조합장 M에 대해 '하루에 1억 원씩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전 총무계 직원에게 수억 원을 주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로 판단되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 및 후보자 낙선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은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탁선거법 제61조 제2항).
4.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제한: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은 '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가 조합원 L의 집에 찾아가 'A이 6촌 동생이니 도와 달라'고 말한 행위는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다만, 2019년 2월 14일자 범행의 경우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선거운동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적용 조항: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 A과 D이 공모하여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합)​: 피고인 A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 형량을 정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집행유예)​: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는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벌금을 선고할 때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피고인들에게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선거운동 시기 엄수: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만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이 기간 외의 사전선거운동은 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행위 금지: 후보자는 물론 누구든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식사 제공도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96,000원 상당의 식사 제공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3. 허위사실 공표의 위험: 후보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특정 의혹을 제기할 때에는 그 사실관계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히 소문에 기반한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더욱 엄격히 다루어지며,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선거운동 주체 제한: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를 내세워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객관적인 판단 기준: 특정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시기, 장소, 대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는 선거운동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증거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B의 사례처럼,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의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